안보비 분담 강조…모범 동맹국, 유럽·한국 지목 <br />"북한 핵전력, 미국 본토 위협 능력 갖춰" 경고 <br />새 전략서에 ’북한 비핵화’에 대한 언급은 없어<br /><br />미 국방부가 홈페이지에 트럼프 2기 새 국방 전략을 담은 문서, NDS를 공개했습니다. <br /> <br />새 전략서를 보면 한국은, 결정적이지만 제한적인 미국의 지원만으로도 북한 억제의 주된 책임을 질 수 있다고 적었습니다. <br /> <br />그 근거로 한국의 강력한 군과 높은 수준의 국방 지출과 탄탄한 방위산업, 의무 징병제를 들었습니다. <br /> <br />미군의 책임을 제한하는 이런 변화는 미국의 이익과도 일치한다고 밝혔지만, 주한미군의 규모와 역할 조정에 대한 구체적 언급은 없었습니다. <br /> <br />[김열수 /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 : 한국을 그만큼 높이 평가하면서도 그 말을 반대로 해석을 해보면 주한미군을 그만큼 전략적으로 더 유연성을 발휘해도 좋다라고 하는 의미고 그것을 또 주한미군을 일부 다른 데로 조정해도 문제가 없다, 거기에 대한 핑곗거리, 논리를 거기서 제공해 줬다] <br /> <br />이번 전략서에서는 특히 공정한 안보 비용 분담을 거듭 강조했는데, 이런 역할을 강화하기 시작한 동맹국으로 유럽과 한국을 지목했습니다. <br /> <br />그러면서 동맹국이 더 큰 책임을 지게 유인책 강화에 우선순위를 두겠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북한에 대한 평가도 담겼습니다. <br /> <br />북한의 미사일 전력은 재래식뿐만 아니라 다른 살상무기로도 한국과 일본 표적을 타격할 수 있다고 평가했습니다. <br /> <br />북한의 핵전력은 미국 본토를 위협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. <br /> <br />그러나 북한 비핵화에 대한 언급은 없었습니다. <br /> <br />새 전략서는 서반구 우선 원칙을 재확인하면서 미군 전력은 본토 방어와 중국 억제에 집중하겠다는 방침도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이와 관련, 엘브리지 콜비 미 국방부 정책담당 차관이 곧 한국과 일본을 차례로 방문할 예정인데, 이 자리에서 새 국방전략 관련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YTN 이승배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영상편집ㅣ서영미 <br />디자인ㅣ지경윤 <br />자막뉴스ㅣ이미영 최예은 <br /> <br /> <br />※ ’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’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34_202601241555191390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